■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출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에 즈음한 NEIS공대위 및 참여단체의 입장 NEIS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는 오늘 9월 8일 열리는 3차 회의부터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NEIS 공대위와 참여연대는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할 것과 교육정보...
KISDI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글의 원문은
수 신 : 각 언론사 및 방송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 신 : WTO현지투쟁참가단/전국민중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날 짜 : 2003년 9월 4일(목) 제 목 : WTO반대투쟁단 외통부 앞 기자회견 보도요청 공문 쪽 수 : 총 5쪽 (표지 포함) 문 의 : 02-774-8774 (담당 권...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감시하의 인터넷>(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의 의미 퇴색시키는 '8·30 결정' 반대한다!!> - WTO는 수많은 민중을 죽이고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대한 배신 -지적 재산권 보호가 민중의 건강권에 우선한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8월 30일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들은 공중보건 부문의 이른바 '도하선언 6항'에 관해 합의하였...
1. 2001년 8월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따라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인터넷등급이 표시되어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와 PC방에서 차단당합니다. 이에 엑스죤은 2002년 1월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지금껏...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
1.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교육 정보화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전자 정부 구축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월 8일 발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