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프라이버시/칼럼] CCTV

CCTV * <민주사회와 변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

[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

[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노동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

[정보공유/보도자료]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

[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