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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03/06/01
칼럼/ 인권의식이 이래서야
‘개혁정권’이 백일도 지나지 않아 ‘개혁’은 실종되고 정권은 표류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에 휩쓸리고, 집권 민주당의 대표는 한나라당, 자민련 대표와 초호화판 룸살롱에서 어울리며 이 나라 ‘보수’에 기대할 수 있는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 몸으로 보여줄 때...
03-06-02 09: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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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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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01 07:1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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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은 한글 워디안 문서입니다
* 용량이 큰 황보열씨의 발제문만 포함한 파일
<합의회의문>
서 문
S-Card 문제는 그것이 처음 도입될 무렵인 2000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애초 서울대학교 대학본부와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농협 등은 기존의 학생증을 현금카드와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기능을 첨가한 S-Card로 완전히...
03-10-20 11:1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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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달별로 정보운동의 현안에 대한 월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안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NEIS 사건은 정보인권을 둘러싼 이 사회의 인식차와 효율성을 내세운 전자정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
03-05-29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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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제 자기정보통제권은 지켜져야 한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날 짜 : 2003. 5. 28
수 신 ...
03-05-28 09:1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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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성명문 채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공동주최로 5월 23~24일(금, 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의 결과로 3개항의 미래 비전과 10개항의 실행원칙을 담은 성명문을 채...
03-05-28 06:19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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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
03-05-28 03:5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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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의견서입니다.
03-05-27 03:0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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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이은우 변호사 의견서입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의 견 서(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내용.
- 해당학교장이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지도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에...
03-05-27 03: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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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민변·민교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정보화시대 인권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약속을 뒤집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교육부이다. 약속을 인권위 ...
03-05-27 02:4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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