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
정 책 논 평 NESI의 남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전교조-교육부 NEIS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의 연가투쟁과 이에 강경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 가운데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협상을 타결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 NEIS 협상 타결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2003.5.26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인권·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를 보장해야 1.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
2003.5.26 시민행동 논평-NEIS 잠정 중단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오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말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전교조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충실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논의는 다...
□ 5월 26일 인권단체 긴급행동 취지 - 그간 인권단체들은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반인권성을 수차례 지적해왔음. -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18개 인권단체들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이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은 "권력집단이 NEIS를 통해 노리고 있는 정보감시사회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 행복...
■ 인권단체들,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NEIS를 계기로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 거듭나길" [NEIS 합의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NEIS 갈등을 계기로 국민의 정보 인권 보장하는 교육 정보화로 거듭나길 1.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교육부와 전교조의 NEIS에 대한 합의를 그간 교육정보화를 무리하게 ...
5.23 민교협 성명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성명서 ] 반교육적인 NEIS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첫째, 교육부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무단수집과 무단축적을 통해 교육행정정보...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 포럼 Korean Forum for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정보화가 인류의 삶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 공동의 비전과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자 2001년 유엔총회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성명] ■ 노무현 대통령의 NEIS에 대한 인식 우려스럽다 - NEIS문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세력 싸움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정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