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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익명표현의 자유 (이인호)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李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
03-04-24 01:43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5835
[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이은우)

한겨레 2003.04.23(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험한 규제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웹사이트 게시판을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03-04-23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47
[인터넷실명제/자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1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
03-04-22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310
[정보화/보도자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녹화 영상 보기
03-04-22 12:0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05
[정보화/토론회]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의 날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한국의 정보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자" 토론회 <정보 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취지 1994년 12월 3일 체신부가 현재의 정보통신부로...
03-04-22 12:0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36
[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
03-04-21 04:5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11087
[인터넷실명제/자료]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03-04-20 06:2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782
[표현의자유/칼럼]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우울한 특명: 파워레인저, 위험에 처한 인터넷 게시판을 구하라! 이광석 (i@cybermarx.org) 여섯 살 먹은 아들녀석이 요새 '파워레인저'에 흠뻑 빠져 있다. 도통 다른 건전 명랑 비디오들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서부 총잡이와 사무라이식 폭력이 난무하는 이 비디오만 보면 여린 감성을 자제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03-04-20 12:14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623
[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신임 KISDI 원장 "인터넷실명제 반대"

inews24 기사입니다. "인터넷실명제 나는 반대"...이주헌 KISDI 신임 원장 [속보, IT] 2003년 04월 20일 (일) 17: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내부 조직을 보더라도 '정보통신 산업...
03-04-20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22
[논문]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KISDI에서 나오는 CLIS Monthly 2003년 4월호에서 퍼왔습니다.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경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http://www.kisdi.re.kr/imagedata/pdf/55/5520030401.pdf
03-04-17 09:2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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