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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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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07 04:2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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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는 주민행정업무의 전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으로부터
-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바라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인선된 신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표명하는 한편,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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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07 04:2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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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인터넷 실명제 언급에 대한 논평
2003.03.10
인터넷 실명제는 구시대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최근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논의가 사회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가 인터넷 상의 비방, 폭로 행위 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터넷...
03-03-07 04:0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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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비즈니스모델 특허무효화소송에서 승소 확정 !!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
03-03-05 06:29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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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2002 검열백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
03-02-28 05:5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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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 <2002 검열백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
55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 김진균, 단병호, 문규현, 백욱인, 진관, 홍근수)에서는
2002년 한해 동안 인터넷 표현의 자유 ...
03-02-28 05:48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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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논평]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삼성전자 진대제 디지털미디어 총괄사장이 새 정부의 첫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대제씨는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고 업계는 그의 입각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를...
03-02-28 04:28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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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와 변론 2003년 3/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험 징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사라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안전불감증이란, 성과주의의 이면에 있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는 '짓는 데에만 급급...
03-02-27 07:2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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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http://www.cncr.or.kr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
03-02-26 03:14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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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처분에 고등법원에 항소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해 1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을 신청했으나, KBS는 7월 24일에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
03-02-25 02:2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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