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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0 12:0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4019
강내희, 최현섭, 이은우, 윤지희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며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
03-05-19 08:0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755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03-05-19 01:12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99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
03-05-19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764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
03-05-19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871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
03-05-16 03:2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20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03-05-16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4083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5. 16
제 목 : [기자회견문] 교육부...
03-05-16 12:0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2557
<2003.5.14 참여연대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1.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
03-05-14 12:0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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