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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 명 서>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
03-02-24 07:35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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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정보통신부가 경찰 노릇까지?
■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성 명>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03-02-20 01:48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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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
03-02-10 06:5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일반자료 | view: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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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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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2.10(1페이지)
제목 :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03-02-10 02:27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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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Not 글리벡 But 비낫(Veenat)
- Not Glivec But Veenat!
- 비낫(Veenat) 5문5답
2월 1일 인도의 제약회사 나코(Natco)에서는 글리벡 복제약품 비낫(Veenat)판매를 시작했다. 비싼 약값 부담으로 약을 먹을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인도의 글리벡 복제약 비...
03-02-10 01:59 | 진보넷 | 정보공유 | 일반자료 | view: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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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교사·학부모는 물론, 정보·인권·문화·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NEIS가 프라이버시 침해, 교원의 업무증가와 교원감시 등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NEIS 도입을 즉각 ...
03-02-06 02:5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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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책공대, 올해 IT인재 양성 주력 편집 2003.01.14(화) 16:54
북한 과학기술 교육의 메카인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올해 정보산업(IT)분야의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이 대학의 홍서헌 총장이 밝혔다.
홍 총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1.3)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책공대가 올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을...
03-01-28 06:57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일반자료 | view: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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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철회하라!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
03-01-27 01:44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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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정책을 재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법>제정 계획을 재검토하라.
- KTF 고객정보 안전 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
1. 지난 18일 정통부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을 차기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
03-01-22 03:0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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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nojisimiya@hanmail.net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
03-01-21 03:4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일반자료 | view: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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