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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우리는 훼손되어서는 안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거리노숙상태에 있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무참히 짓밟힌 사건을 접했다. 지난 3일, 쓰러져있는 채로 발견된 노숙인 한 명이 경찰에 의해 호송출장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
06-02-17 04:49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645
[논평]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논평> 리니지 명의도용, 주민번호 민간 이용 금지해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엔시소프트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13,500 여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예고된 사건이며, 지금 드러나고...
06-02-16 01: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296
[성명]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성명서> 프라이버시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반대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약 10년 전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던 전자주민증 발급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
06-02-16 01:2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803
[보도자료]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10일 우리는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한 동성애자로부터 충격적인 상담사례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담자는 2005년 6월 모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뒤 자신을 호출한 담당간부에게 어떤 점에서 군 생활이 어...
06-02-15 09:0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95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
06-01-19 10:57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435
[성명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
06-01-12 08:58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383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
05-12-29 03:15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574
[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
05-12-09 07:32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767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
05-12-07 08:25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129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
05-11-30 08:47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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