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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
05-11-25 08:17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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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
05-11-25 02:5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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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5년 11월 4일 법무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취지
2005년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05-11-25 02:00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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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빅브라더상 수상자 발표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제도 선정
정부부문 - 정보통신부, 기업부문 - 삼성SDI를 배회하는 유령
국가정보원에 특별상, 검․경의 유전자DB에 네티즌 인기상 수여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
05-11-24 03:4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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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입니다.
2. 감염인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11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감염인·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에이즈 양...
05-11-21 08:3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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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iropy@jinbo.net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전화...
05-11-20 08:2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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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05-11-19 09:59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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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
05-11-15 09:44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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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 정보통신 담당 기자
■ 발신일 : 2005. 11. 15
■ 제목 :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홍보 퍼포먼스 및 빅브라더상 주제곡 발표
■ 문의 :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오병일 02-701-7687 / 메일 : ant...
05-11-15 02:4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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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생명공학감시연대(녹색연합,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초록정치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풀꽃세상,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한 YWCA연합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20개 단...
05-11-15 02:44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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