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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 규탄
생체정보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마련촉구 기자회견
1.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2. 대학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요하는 관행중단!
- 기자회견 순서 -
▷ 개회
▷ 서울대 기숙사 정맥인식기 운영중단 국가인권위 진정 취지 설명
▷ 2006학년도 대학입학수시전형...
05-08-09 03:57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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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구축한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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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부의 생체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제공자를 모집합니다.
발신: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담당: 이은희)
수신: 각...
05-08-08 11:05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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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
05-08-01 12:40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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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10대 이반 관련 허위보도 대응을 위한 범 인권 시민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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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5년 7월 22일
○ 제목: 문화방...
05-07-22 08:05 | 진보넷 | 정보사회와 인권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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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
05-07-22 12: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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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7월 22일(금)
▪ 제 목 : 주민등록증만을 신...
05-07-22 10:5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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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05. 6. 8. 입법예고된 개정령안 중 제21조의4 제2항, 제21조의5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2005.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취지
○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던 통신비밀보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1778호)에서는 제안 이유를 다음...
05-07-14 06:40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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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
05-07-12 01:31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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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참석자 및 순서>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
05-07-08 08:55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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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동감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박문
05-07-07 06:13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