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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
05-05-27 02:38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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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발표 기자
일시 : 2005년 5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 순 서 ]
* 사회 : 타리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발표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모니터링 결과 세...
05-05-24 01:52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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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브라질은 에이즈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90년대 초반 에이즈 치료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 그 핵심은 초국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비싼 에이즈치료제를 브라질내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다. 브라질의 에이즈치료정책은 국영연구소와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 치료제 생산...
05-05-23 11:38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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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국정보운동포럼 "지적재산권의 재구성을 시작하자!"
자료집 파일입니다.
홈페이지는 http://act.jinbo.net/forum2005/ 참고.
05-05-19 10:33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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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
05-05-10 03:47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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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
05-05-02 07:11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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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
05-04-30 12:09 | 진보넷 | 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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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
05-04-27 03:06 | 진보넷 | 감시와 프라이버시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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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
05-04-27 02:15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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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5-04-26 08:43 | 진보넷 | 정보공유 | 성명/논평/보도자료 | view:4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