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호(200612) 짧은뉴스

짧은 뉴스

초고속인터넷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방안 추진 (11.2)
정보통신부는 현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경쟁이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자간 과열·혼탁 상황을 보이고 있어 시장정상화와 이용자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재권 법안 `통합관리냐, 현행유지냐` 공방 (11.2)

RFID 전자여권 본격 통용 (11.5)
현재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 27개국 중 24개국이 전자여권 발행에 나서는 등 `RFID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7)

폰팅 업체 해킹…8백만 건 개인정보 노출 (11.9)

인권위 '학생증 발급 시 학생 개인정보 보호되어야' (11.10)
학교가 학생증을 발급하면서 은행 등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제17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학생들, 전용 전자교재로 공부 (11.10)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들(16개학과 101명)이 향후 학교에서 별도로 개발, 제작한 전용 전자교재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통합전산망 '빅 브라더' 되나 … SW통합까지 추진 (11.13)
정부 부처의 전산망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세청 경찰청 등과 외교기밀문서를 다루는 외교통상부가 통합에 반대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유명 입시정보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11.14)
수년간 수험생 누적 회원 100여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대학입학 전문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회사 직원 사칭하는 개인정보 수집범 기승 (11.14)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범들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80% 불법복제 (11.1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이용자생산콘텐츠(UCC) 전문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유통되는 동영상 UCC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인 불법 복제물로 드러났다.

최순영 "국민동의 없이 개인정보 관리"...국회 주차시스템 문제제기 (11.15)

방통융합추진위원회, 12월말 IPTV 도입방향 제시키로 (11.17)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아니다" (11.19)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표류하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프로젝트 (11.21)
형사법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통해 유관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돼온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프로젝트’가 2차 연도 사업을 지나며 때 아닌 설계 변경 논란에 빠졌다.

소리바다, 적극적 필터링 두고 이견 팽팽 (11.21)
문화관광부가 P2P 방식 음악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필터링과 합법적인 유료화를 요청한 지 한달 여가 지났지만 소리바다와 음반회사간 이견과 불만이 여전하다.

신한카드 임원 개인정보 노출 (11.22)

음반업체, '몽키3'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 (11.22)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시범서비스 개시 (11.23)
KT가 이끌고 있는 씨큐브 컨소시엄은 서울 8곳과 난시청 지역인 경기 양평 등지에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국정원 "간첩 색출 위해 모든 인터넷 감시 추진" (11.24)
24일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간첩들이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상 허용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생 쪽지메일 줄줄 샜다… 전용 포털서 ‘훔쳐보는 법’ 공개 파문 (11.24)
서울대학교 학생 전용 포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www.snulife.com)’에서 회원들이 주고받은 인터넷 쪽지 등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산 넘어 산` (11.24)
국무조정실은 밀실 논란으로 입법 예고일을 잠정 연기한 `(가칭)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3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될 방송위원회가 법안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27일로 예정됐던 입법예고 조차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