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5호 뜨거운감자
언젠가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파일...
P2P 전면 유료화를 둘러싼 논의들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6년에 걸친 공방전

음악 권리자 단체와 P2P 업체 사이의 갈등은 2000년 5월 ‘한국판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가 문을 연 이후부터 시작됐다. 2000년 당시
뜨거운감자 리스트
40호 제 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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