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해외동향

SCO의 리눅스 죽이기?

지난 3월 Santa Cruz Operation(SCO) 그룹은 아이비엠(IBM)이 리눅스 기술을 개발하면서 SCO가 소유한 유닉스(Unix) 소스코드의 일부를 불법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IBM측은 이미 자사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유닉스와 리눅스간에는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25일 그누/리눅스 프로젝트(GNU/Linux Project)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측은 성명을 통해서, SCO측이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미 미국 대법원이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저작권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소스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아니라, 그 기능이 표현된 명확한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SCO측이 지난 수년간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통해서 리눅스 커널 카피를 배포해 왔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이 유닉스 소스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SCO 측이 제기한 영업비밀도용건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IBM 측도, “SCO측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자사의 코드를 밝힌 적도 없다”고 비판하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SCO 측은 손해배상금을 30억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최근에는 1천5백개의 리눅스 고객사들에게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이 SCO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출처: www.fsf.org / www.zd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