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제가 전면 도입예정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유권자는 각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금천구청 1만명 개인정보 노출(1.19)
서울 금천구청 홈페이지(geumcheon.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담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12시간 동안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법, ‘조성모 인형’ 저작권 보호대상 안돼(1.21)
지난 99년말 “잘자 내꿈꿔“라는 멘트와 함께 등장해 유명세를 탔던 모 이동통신사 광고의 ‘반짝이 곰인형’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경찰 실수로 피의자 개인정보 유출돼 (1.22)

“구청 무료영화 선거법 위반”(1.22)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구청 문화회관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하는 바람에 계획된 영화상영이 모두 취소됐다.

1000여개 사이트 가입여부 통보서비스 등장(1.24)
개인정보 통합관리 사이트 ‘이지스’(www.egis.co.kr)는 최근 클릭 한 번으로 국내 1000여 개 사이트 중 자신이 가입돼 있는 사이트를 알려 주는 서비스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한 인터넷인증’ 도입(1.24)
‘자율규제’가 올해 인터넷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증까지 실시하는 ‘안전한 인터넷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공청회 `국가인권위` 부처조정능력 과제(1.25)
공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감독기구로 지정하는 문제, 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연예인 X파일’ 사건에 대해 연예인 356명 제일기획 광고출연 거부 선언(1.25)

공개 소프트웨어 드디어 날개편다(1.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6일 초·중·고등학생들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정보를 학교별로 따로 관리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새로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범사업 추진업체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한 삼성에스디에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 추진(1.26)
온라인상에서의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이 명문화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벌이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르면 오는 3월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소리바다, 저작권협회에 배상” 판결(1.26)

‘저작권법 위반’ 벅스 대표 유죄인정(1.27)

호적대체 ‘1인1적’ 형제자매도 기재(1.27)
법무부는 기존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로 1인 1적(籍)을 기본으로 한 ‘본인 기준 가족부’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