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신문오리기

인터넷실명제 물 건너갔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법제화가 무산되었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는 인터넷게시판의 음란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실명제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과 함께 실명확인을 위해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실명제 철회의사를 밝히게 되었다.
반면 실명제는 무산되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쳐 게시판에서 클릭 한번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한 '게시판핫라인(가칭)'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식만 바뀌었을 뿐 정통부는 여전히 게시판을 검열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