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리포트

통합망에서의 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3월 1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주최로 ‘안전한 u-Korea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 1주제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의 발표자로 나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김우한 본부장은 “광대역통합망의 복합성을 악용한 악성코드 등을 탐지하기 위한 차단기술을 확보하고 개별망으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이 우려되며 문제 발생 시, 망에 대한 신속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망 분리 매커니즘을 설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광대역 통합망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상황에서 개별망의 피해가 전체 통합망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따른 ▲안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플랫폼 마련 ▲광대역통합망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첨단 정보보호 기술 확보 ▲수준별 망분리 매커니즘 구축 등을 그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김 본부장은 인터넷 침해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사고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해킹피해 관리시스템 운영, 신종 휴대폰 바이러스들에 대한 예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2주제 <신규 IT서비스 및 디바이스 보호>를 위한 주제발표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승원 단장은 신규 IT 서비스의 핵심원천 기술은 정부주도로 개발을 하고, 이후에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주제 <정보보호 기반조성>의 발표자로 나온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보호 법제도의 구축,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 임 교수는 ▲신규 IT인프라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국가적 정보보호 문화운동 전개 ▲RFID등 프라이버시 보호제도 정비 ▲정보보호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활성화 등을 지적했다.

이날 3주제 토론자로 나온 한겨레신문의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는 “오늘 이 토론회가 누구를 위한 토론회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부의 의식은 무엇인지 ”묻는다. 김 기자는 “현재와 같이 개인의 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국가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만 가는데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보보호진흥원의 이창범 단장은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그 이용을 전제로 한다”며 “다만 그 이용에는 몇 가지 원칙이 따르고 앞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동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표준에 따라 그 지침을 마련하면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날 안전한 유비쿼터스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 총 2.354억원의 정부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