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표지이야기

인터뷰

Q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 진행중이다. KT는 소수 이용자가 다수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접근인지 의문스럽다. 특수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층을 제외한 다수의 일반이용자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시 등 그 기준점 제시가 필요하다. 또 KT가 말하는 투자 여력의 부족이라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민영화 과정에서 회사가 수익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영진은 주주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2.28 시외전화 불통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현재 몇 개 단체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트래픽 폭주, KT의 투자위축 및 경영효율성 강화 등으로 발생한 사태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버스를 탄다고 했을 때, 10분 간격으로 100대의 버스가 배차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 기준을 출퇴근시간에도 적용하긴 어려운 것 아닌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버스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투자의 문제다. 지금 KT는 주주의 배당금 문제가 우선시 되고 있다.

Q KT가 민영화 된지 3년이 되었는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나?

A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일정부분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공공성 부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적역할 수행이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감시자적 역할이 필요하고 이는 노조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노조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Q KT가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

A 일단 서비스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서 직원수가 반토막 났다. 전 세계적 통신 환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적은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Q 마지막으로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A 기본적으로는 KT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간사업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대내외적으로 KT는 규제의 대상이다. 누구나 성장하는 쪽으로 돈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는가.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좀 지나치다. 이러한 규제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