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호 리포트

누가 방송통신융합을 규제할 것인가?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기구 통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뉴미디어에 있어서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위상과 역할로 기구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디지털 공공성과 규제기구 통합의 정책방향 재설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있었다.

이날 세미나는 방송위원회 고민수(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조사관의 ‘규제기구 통합의 추진 현황 및 쟁점들’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는 전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특정인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방송(broadcasting)이 그것이다.
고조사관은 현재 방송위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과 규제의 분리모델’이라는 것이 과연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구현하는데 충실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야기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결합내지 융합에 대한 정책과 관리 그리고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국가로부터 독립성이 유지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단일기관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국대 김평호(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장)교수는 방통융합에 대한 현 단계의 논의가 철학적 수준에서 매우 빈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문화관광부나 정보통신부의 방통융합을 둘러싼 상호간 업무조정 논의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의 방송통신융합 환경들을 정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덧붙여 “한국은 반쪽짜리 IT강국이다”라고 꼬집고, “매체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기제이며, 우리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동안 기술에 대한 논의가 너무 공학적으로 흐른 것에 대해 생태환경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정참석자로 나온 정보통신부 유대선(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팀장은 방송위 관계자의 발제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오늘 발표한 발제문이 방송위의 공식입장인가”라며 되물었다. 고조사관은 이에 대해 “방송위는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이 발제문은 안건으로 올려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팀장은 방송위 관계자의 논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기존의 방송위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문화관광부 조현래(방송통신융합준비단)팀장은 “방송의 독립성 논의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언론적 성격 때문인데 과연 방송이 언론적 역할만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팀장은 “결국엔 방송의 내용이 문제이며 방통융합의 목표는 앞으로의 먹거리 문제”라며 “이것이 과연 방통융합에 있어서 조화나 체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관으로의 통합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본 세미나는 뉴미디어에 있어서의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인 미디어정책포럼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함께 지난 5월 31일 ‘참여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10회 연속으로 진행됐다. 관련 발제문들은 천영세의원실 홈페이지(http://www.10000s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