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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주적 거버넌스’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및 양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지형도 너무나 복잡해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현금거래 양성화에 대해서는 각계 이해당자사들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양성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착수한 국회의원도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아이템 현금 거래를 양성화하여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높다. 더군다나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양성화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호 표지이야기는 아이템 거래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의 지형과 대책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제시와 형식적인 의사수렴구조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었다. 민주주의가 무시될 때도 많았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관료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평등하게 정책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성, 장애인,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구현, 감시,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원하는 사람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이자, 정보사회가 지향해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