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14개 인권사회단체,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발간 (11.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촉구, 인터넷 실명제 폐기, 주민등록번호 민간 이용 규제, CCTV 확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이 국회에 배부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인정보보호법 단계적 도입 의견 (11.3)

엘지텔레콤，고객 개인신용정보 몰래 조회 물의 (11.4)

베트남 "타미플루 내년 생산" (11.6)
베트남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를 특허권자인 스위스 로슈사의 승인과 관계없이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DB)판매제도’ 입법화 가능성 (11.7)
‘개인정보판매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검색사이트서 개인정보 빼내 학위 위조 (11.10)

SW 지적재산권 아·태지역 국제컨퍼런스 (11.10)
피싱사이트 개설 1억2000만원 빼내 (11.15)
유사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hing)'을 통해 남의 돈을 빼낸 일당이 구속됐다.

헌재, “네이스에 졸업한 학생정보 수록 합헌” 판결 (11.21)

휴대전화 스팸신고 국번없이 ☎1336 ...정보통신부 스팸신고 접수시스템 개선 (11.16)

머크사 사장, “바이오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해야”(11.16)

시만텍코리아, 개인 사용자를 위한 통합보안 전략 발표 (11.17)

김광석 부인 저작인접권 침해 벌금형 선고 (11.2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지난달 26일 고 김광석(가수)씨의 부인 서모(40)씨와 서씨가 운영 중인 음반사에 대해 “김씨의 음악 저작물에 대해 시아버지가 가진 ‘실연자(實演者)로서의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을 침해했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시-후진타오, 환율ㆍ지적재산권 협력 약속 (11.20)

개인정보 중국으로 샌다 (11.23)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최근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중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中, WTO 규정에 맞게 특허권법 개정 (11.25)

호주제 대체 법무부 입법안 개인정보 노출·통제 심해져 (11.25)
법무부에서 낸 호주제 대체 입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 법무부 안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되어 있고, 현행 호적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가 축적되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야 하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LG전자, 세계 최초 지상파DMB PDA 출시 (11.28)
정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지침’ 마련 (11.28)

소리바다 등 P2P협의회 결성 (11.28)
소리바다 등 P2P(개인대 개인) 방식 파일공유 서비스업체 10곳은 P2P 업체들의 모임인 한국P2P협의회를 결성했다.

노바티스, 경동제약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 (상보) (11.29)
노바티스가 경동제약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경동제약은 이에 적극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민절반 유비쿼터스 5년 이내 (11.29)
27일 한국전산원이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용현황 및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4%가 “2~3년 안에 유비쿼터스 세상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정보통신윤리 중·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채택된다 (11.29)

모질라 파이어폭스 1.5버전 발표 (11.30)
모질라 재단은 보안을 강화하고 처리 속도, 팝업 블록 기능, 탭브라우징의 유연성 등이 강화된 파이어폭스의 새 버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