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1호 짧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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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차세대 주민증에 IC칩 탑재" (2.9)

마이크로소프트, 지적재산권 보호조치 강화 (2.9)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 임베디드와 윈도 모바일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기기들을 구축, 판매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자(OEM)와 배급업체들을 위해 지적재산 보호조치를 강화,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IPTV 서비스 조기 도입 광대역융합서비스(BCS)법 별도입법 추진 (2.11)
정보통신부가 국무총리실에서 추진중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과 별도로, IPTV서비스를 통신도 방송도 아닌 제 3의 광대역융합서비스(BCS)로 규정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 2005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결과, 개인정보 도용 살펴보니 주민번호 73%로 최다 (2.14)

日, 외국인 입국 때 지문날인 추진…“테러방지 목적” (2.15)
일본 정부는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는 입관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저작권법 위반' 벅스 대표 항소심 벌금형 (2.15)

“개인정보 이용기간 끝나면 파기해야”정통부 명의도용 대책 발표 (2.17)

정부,‘리니지 사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추진 (2.17)

'왕의 남자' 대사표절 논란 (2.21)
윤영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교수는 21일 “‘왕의 남자’가 내가 지은 희곡 ‘키스’의 대사를 도용했다”며 제작사인 ㈜이글픽쳐스와 ㈜씨네월드,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감독 이준익씨를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행정자치부, 명의도용 땐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벌금조항 마련키로 (2.23)

인터넷가입자 정보도 유출 ‘불법 마케팅’ 무차별 이용 (2.24)
국내 유선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이 불법으로 자사 고객 정보뿐 아니라 타사 고객 정보를 가입자 유치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민 등록번호 사용 실태조사, 법정서식 47% 주민번호 요구 (2.24)

'중국, 대만 저작권 디렉토리' 발간 (2.27)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국과 대만의 저작권 관련기관 및 단체 정보를 담은 ' 중국·대만 저작권 관련 디렉토리'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日법원 개인정보 '구멍', P2P 프로그램에 떠 다녀 (2.27)
일본 도쿄 지방법원의 개인정보를 유출, P2P 프로그램에 공유시킨 40대 한 서기관이 체포됐다.

소리바다, 3월 1일 '소리바다5'로 P2P서비스 재개, 4월부터 유료화 실시 (2 .28)
지난해 11월 7일부로 전면 중단됐던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소리바다'를 운영하는 소리바다(대표 양정환)의 새로운 P2P서비스가 '소리바다5'란 새 이름으로 3월 1일부터 공식 재개된다. 새로 시작되는 '소리바다5'는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유료 P2P서비스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베타서비스 성격으로, 한 달간 무료로 제공된다.

中정부와 구글에 한국인 주민번호 삭제요청 (2.28)
정부는 해외에 유출된 한국인 주민번호 등을 삭제해줄 것을 외교루트를 통해 중국정부와 구글 차이나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게임 사이트 해외 우회접속 차단 (2.28)
중국 등 해외에서 명의도용 통로로 악용되는 우회접속 IP가 차단되는 등 강력한 온라인 게임 명의도용 및 해킹 방지 대책이 추진된다.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무산 (2.28)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28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안건에 부쳐졌으나 심사가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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