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1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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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모양을 드러내다.
2006년 2월 16-17일, 제네바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의 설립을 위한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해 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UN 사무총장 주도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후속 조치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포럼의 구조, 참여구조,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이틀에 걸친 논쟁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 첫 번째 포럼의 일정은 며칠 내에 공지될 것이다. ▶ 포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테네에서 개최될 첫 번째 포럼은 4일간 열린다. ▶ 전체 회의와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될 것이다. ▶ 각 참여자들은 포럼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 주제 3가지와 그 이유를 담은 문서를 '3월 31일'까지 사무국(wgig@unog.ch)에 제출하도록 한다. ▶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각 참여자들은 회의를 준비할 이해당사자 그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2월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참고
The Internet Governace Forum Homepage : http://www.intgovforum.org/
The Internet Governance Project : http://www.internetgovernance.org

전자개척자재단, AT&T의 불법적 스파이 프로그램에 대해 집단소송 제기
2006년 1월 31일, 전자개척자재단(EFF)은 거대 통신업체인 AT&T가 미 국가안보국(NSA)과 협력하여 미국인들의 통신 내용을 도청하는 대량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이전 2005년 12월에는 정부가 권한 없이 광범위한 전자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언론에 의해 드러났는데, 이 프로그램은 최소한 2001년 이전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고, 주로 국가안보국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수백만의 평범한 미국인의 통신 내용을 가로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국은 강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과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수상한 이름이나 번호, 단어를 찾거나,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는지 분석하여 의심스런 행위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 등을 구별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 감시를 위해 정부는 거대 통신회사인 AT&T에 협력을 요청했던 것이다. AT&T는 수백만 미국인의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설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인 통화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안보국이 이 통신 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접근하여, 소비자들의 통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던 것이다.

참고
http://www.eff.org/legal/cases/att/

리차드스톨만, P2P 프로그램, DRM 암호화 기술 등에 대해 의견 표명
리차드스톨만은 리눅스P2P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P2P 프로그램, 디지털권리관리(이하 DRM),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리차드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설립자이며, 카피레프트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은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P2P 프로그램은 단지 복제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법이 사람들이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DRM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으며, 본인은 모든 DRM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악파일에 쓰이는 MP3 포맷은 특허가 걸려있으므로 쓰지 말고, 대신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가 개발한 오그 보비스(Ogg Vorbis)라는 오디오 포맷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CCL(창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일부 권리에 대해 사전에 이용허락을 하는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CCL 내에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리차드스톨만이 동의할 수 있는) 자유 라이선스이지만, 샘플링 라이선스나 개발도상국 라이선스처럼 동의할 수 없는 라이선스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CCL 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참고
인터뷰 원문 : http://www.linuxp2p.com/forums/viewtopic.php?p=10771
Ogg Vorbis 포맷 : http://xiph.org/http://vorbis.com/
CCL : http://www.creativecommons.or.kr

프랑스 빅브라더상 행사 열려
2006년 2월 3일, 제6회 프랑스 빅브라더상 행사가 막을 내렸다. 이 행사에서는 2005년 감시 우승자에 대한 6개의 오웰상과, 빅브라더에 대항하여 프라이버시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노력을 기리는 1개의 볼테르상이 수여되었다. 이 중 가장 침해적인 행정부처/공무원상에는 국가통계경제연구소 소장이며, 경제금융산업부 일반이사회 일원인 장미셀샤르뺑(Jean-Michel Charpin)이 수상했다. 그는 통계용의 대규모 인구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규칙의 수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는데, (생체정보와 RFID를 내장한) 향후 프랑스 신원 카드의 확산을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가 "안보" 부처 서비스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가장 침해적인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저가 수퍼마켓 체인인 리들(Lidl)이 수상했는데, 노동자를 감시하기 위해 65개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참고
프랑스 빅브라더상 홈페이지 : http://bigbrotherawards.eu.org/
영문 보도자료 : http://www.bigbrotherawards.eu.org/article.php3?id_article=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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