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2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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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프로그램 태터툴즈, 오픈소스로 전환 (3.6)

정통부, 바이오 인식산업 육성체계 새롭게 정비 (3.7)
정보통신부는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바이오인식 전문협의회’를 발족하고 ‘바이오인식 정보산업 육성 및 바이오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을 9월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u-KOREA 기본계획 및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Ⅱ 확정 (3.7)

민·관 보험, 의료기관 공동 감시망 구축(3.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측과 접촉을 갖고 의료기관의 부당, 과다 청구나 가짜 환자를 통한 허위 청구 등을 막기 위해 민·관의 공동 감시망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이글루스'인수 (3.8)

법원, 소리바다 이어 P2P 프루나도 서비스 금지 결정 (3.14)

미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방송시장 개방 대폭 확대" (3.15)
미국 업계 대표들은 향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모든 작물을 농산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미디어, 방송, 통신, 법률 등 한국에서 성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폭 확대를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 구글에 검색자료 제공 요청 (3.15)
미국 법무무가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구글에 일주일치의 검색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해도 징역 3년 처벌 (3.17)

문화관광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협정체결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3.17)

일본, 외국인지문 채취 ‘평생보관’ 추진 (3.18)
일본 법무성은 16세 이상 외국인이 입국할 경우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촬영을 의무화하고, 채취한 지문을 70~80년 동안 보관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생체인증 여권' 발급 개시 (3.2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개시 (3.21)

400원에 팔린 개인정보, 전직 통신업체 직원이 인터넷서 27만 건 팔아 (3.21)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 "방송·통신 전면적인 규제 완화" (3.22)

서울대도서관 저작권법 위반 피소 (3.2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서울대 도서관과 학위논문공동협의회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회도서관, NHN㈜ 네이버와 정보공동활용 협정 체결 (3.23)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 법원에서 인정 판결 (3.23)
전 MTV의 스타 VJ가 네덜란드의 잡지를 제소한 재판에서 네덜란드 법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라이선스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위,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은 인권침해" (3.23)

1,900개 기관서 60만 명 개인정보 노출 (3.23)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구글 검색엔진과 주민번호 노출 점검 소프트웨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1,950개 사이트에서 61만8천341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유법 제정 ‘잰걸음’(3.24)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간 행정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법원,인정신문제 폐지, 재판 출석 증인 이름 등 공개질문 않기로 (3.24)
앞으로 민사나 형사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갔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데스크톱 10%에 공개 SW 채택키로 (3.24)

소리바다와 음제협, P2P 유료화 방식에 합의 (3.26)
서희덕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장은 “소리바다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능 탑재 음악은 500원, DRM 없는 음악은 700원, 음질이 나쁜 음악은 250원으로 책정해 곡당 과금하는 유료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보조금 5만~21만원 (3.27)
이동통신 업체들이 1년6개월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08년 3월까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 규모가 최저 5만원, 최고 21만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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