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사진이야기

다시 떠오른 전자주민카드의 망령

10년전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 되지 못한 전자주민카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오히려 디지털화된 신원 확인을 확산시키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원 인증을 강요받고, 그런 인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어,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국가의 감시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