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3호 사진이야기
다시 떠오른 전자주민카드의 망령

토리 /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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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 되지 못한 전자주민카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전자주민카드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온라인 인증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과연 그렇기만 할 것일까?

오히려 디지털화된 신원 확인을 확산시키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원 인증을 강요받고, 그런 인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되어,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고, 국가의 감시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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