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초고속 가입자 개인정보 줄줄 (4.4)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60%가 넘는 77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 가입자 정보보호 강화 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유시민 장관 "개인 질병정보 제공 위헌"...재경부와 `배치` (4.4)
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험사기를 규제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개인의 질병 정보를 정책적으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곤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매킨토시, 윈도와 맥 OS ‘동거시대’ 열렸다 (4.6)
매킨토시에 기존의 맥 OS(운영체제)와 윈도 OS를 함께 돌릴 수 있는 '부트캠프(Boot Camp)' 소프트웨어가 나오면서 그동안 그래픽 작업용 등으로만 쓰였던 매킨토시의 용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

선관위, 선거기간 비실명 과태료 부과 논란 (4.10)

네이버 회원도 명의도용 당했다 (4.11)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 시스템’ 구축 (4.12)
음악저작권 처리를 위한 온라인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유료서비스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한국MS에 시정명령 (4.17)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배우의 사진을 서비스하면서 유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상품안내 ‘스팸전화’ 일방적 전송 못한다 (4.18)
전화권유 판매자(텔레마케터)가 상품을 안내하기 전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휴대폰에도 음악공유 P2P 떴다 (4.18)
미국 나레오스(Nareos)사는 이 달 초 모바일 심비안(Symbian) 운영체제(OS) 기반의 P2P ‘피어박스’시험판을 공개했다.

주민등록등본 기재 개인정보 줄인다 (4.19)

국민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들 12억원 손배소 제기 (4.20)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유출시 벌금 최대 5000만원 (4.20)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시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시민단체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 (4.21)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온라인콘텐츠 분쟁조정안 놓고 대립 (4.21)

번호이동 이용한 명의도용 늘어 (4.23)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에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10여건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유`법 정비 추진 (4.24)
2007년말까지 행정기관이 보유한 70개 주요 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유센터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정보 공유의 걸림돌이 되는 `구비서류 제출' 조항을 담고 있는 401개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한꺼번에 진행된다.

“가짜뉴스 꼼짝 마” 뉴스저작권자협회 창립 (4.24)

'사생활 보호 확대' 공소장에 피해자 개인정보 기재 않기로 (4.24)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장에 피해자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상세히 기재하던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음제협,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고소(4.25)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주파수재분배 업계가 자율결정을”(4.25)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사용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MS “새 인터넷 익스플로러 무료 내려받기로 공개”(4.25)

녹색소비자연대, 이통사 음악서비스 폐쇄DRM에 반대 성명 (4.27)

개인정보 해킹·유출 혐의 6명 검거 (4.27)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자동차 보험회사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인터넷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려한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