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표지이야기 [오픈 웹. 닫힌 전자정부를 열어라!]

인터넷 및 전산산업 환경, 이렇게 바꾸자!

오픈 웹 그룹은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계속 보강되어지고 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역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이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6개 공인인증기관이 각 6개월 내에 인증역무제공에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것을 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공공 웹사이트 위법성 시정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이 특정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위법한 상황이므로,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개편과 관련한 내용 검토와 자문을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전문기관에서 각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편을 위한 사업제안요청서(RFP)'의 모델안을 마련하고 점검 및 검수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사설(私設) 웹사이트 문제
사설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각 개별 주체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공 웹사이트에 버금가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인터넷 문서 '기술 표준' 제정
정부, 혹은 비정부 기구에 위임하여, '국제표준에 기초한 기술표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내 기술환경 개선
국제표준에 입각한 웹페이지 제작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국제표준 교육을 위한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글 글꼴 개발
일반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글꼴 문제이다. 현재 리눅스 보급에 치명적인 장애도 미려한 한글 글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려한 '한글' 글꼴을 자원봉사, 공개소스 형태로 개발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너무 들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여 개발한 글꼴은 상용 프로그램이든 공개소스 프로그램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독립적 점검 및 모니터링
이러한 과제들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할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산하 위원회 방식보다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 형태를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