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기획 [벅스 뮤직]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은 소유권이 아니다"

벅스뮤직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음악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음반사들은 온라인에서도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하는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음반사들은 기존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침체의 원인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있는데?
음악의 향유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음반사들이 오프라인 음악시장 침체의 원인을 인터넷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잘못이다. 소리바다 논쟁 당시에 이용자들이 지적했던 부분, 즉 댄스위주의 편협한 음악 생산, 음반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싱글음반 부재 등의 문제점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극복의 노력 없이 인터넷만 단죄한다면, 기존의 기득권을 인터넷에서도 유지하려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음반제작자들은 지금도 저작인접권을 소유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되, 인터넷을 통해 음악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저작권법상 법정허락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벅스뮤직을 둘러싼 논쟁이 사용료 지급액수나 유료화 등 사업모델에 한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다. 음악의 생산이 산업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이러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정부(문화관광부)는 음악 생산을 위한 공공인프라나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율적인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