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7호(200609) 짧은뉴스
2006년 8월 짧은 뉴스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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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웹하드업체 서비스금지 가처분 `승소` (8.11)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소프트라인의 웹하드서비스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승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멜론 고객들, "벅스서 산 음악도 들을 수 있다" (8.11)
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연동기술 규격인 EXIM을 활용, 10월말까지 자사의 DRM과 다른 DRM간 호환 기술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8.13)
무선 인터넷환경에서 금융거래, 게임, 쇼핑 등이 이뤄지면서 무선 인터넷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총 366건이며,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은 226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 전문자료 팩스나 우편으로 받아보세요" (8.1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14일부터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전문자료들을 우편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는 원문복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싸이월드’ 인터넷서비스 분야 최초 미국 진출 (8.16)


모델 4590명 DB 통째로 빼돌려 (8.17)
모델 에이전시 직원들이 회사를 따로 차리면서 퇴사를 앞둔 회사에서 모델 수천 명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통째로 빼돌렸다가 적발돼 형사 처벌됐다.


타인 명의도용 인터넷 음란물 유포 '대학생 구속' (8.17)


음원 대리중개업체, '포괄적 대리' 인정해달라 (8.17)
음원 대리중개업체들이 개정 저작권법이 '포괄적 대리'를 저작권 신탁관리업체만의 고유의 업무로 지정한 것은 온라인 음악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자신에게도 '포괄적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방통융합추진위 첫 회의...'융합 로드맵' 그려질까 (8.18)


초고속인터넷, 경쟁사 고객정보가 샌다 (8.2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쟁회사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가입자 뺏기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홈페이지 해킹, 54만명 정보 빼내 (8.22)정통부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공청회 (8.23)


'소리바다'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8.23)
재판부는 "소리바다 측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P2P방식으로 음원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해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필터링 기술을 개발, 음원이 공유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쳤으므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외관디자인 저작권 등록 잇따라 (8.24)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외관을 독특하게 디자인한 뒤 저작권 등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니 영화사, P2P업체 그루퍼 인수 (8.24)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가 P2P 전문업체인 그루퍼 네트웍스를 6천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케이블업계 “IP-TV, 2010년까지 유예” 요구 (8.25)


대전시, 대학가 불법 복사행위 단속 (8.25)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학기를 맞는 대학가의 불법 복사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복제간행물 유통업소 계도, 저작권 보호,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대전시와 5개구 담당공무원, 문화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푸껫서 카드 쓴 한국인 신용정보 2천 건 유출 (8.25)


방통융합과 디지털콘텐츠 보호 세미나 (8.2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4일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주제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영길 저작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대희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콘텐츠'육성 과제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벅스, 음원 무단 복제 피소 (8.28)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이보스는 "벅스 측이 원고에게 저작인접권이 있는 음반을 무단 복제,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쇼핑몰 176곳 ‘개인정보 보호’ 위반 (8.28)
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177개 온라인 쇼핑몰의 비회원 구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개 사이트만 개인정보 수집을 알리고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8.29)
프로그램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 산업의 창작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IT 관련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3년 이하 징역 등 엄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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