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짧은뉴스
짧은 뉴스

네트워커  
조회수: 3871 / 추천: 488
대한항공-아시아나 '비행교범' 법정싸움 (9.5)
비행운영 매뉴얼 복제를 둘러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자존심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54만 명 회원 결혼정보사 뚫렸다…30대 해커, 빼낸 정보로 경쟁사와 흥정 (9.6)

웨딩비디오 제작 시에도 저작권료 지불해야 (9.6)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태어나서(돌) 결혼하고(웨딩) 황혼(칠순 등)을 맞을 때까지 촬영되는 비디오에 대해 저작권 대가를 받겠다고 공언했다. 영상이 촬영될 때 배경음악을 사용하는데 이 음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글’ 18세기 뉴스 인터넷 검색 준비 (9.7)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구글’이 6일부터 2백년 전인 1700년대 뉴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구글 뉴스 아카이브 검색(Google News Archive Search)’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를 위해 뉴스 검색 서비스인 ‘렉시스넥시스’, ‘하이빔 리서치’, ‘톰슨 게일’뿐 아니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영국의 가디언, 로이터통신, 주간지 타임 등 세계적인 유력 언론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을부터 미 입국 외국인 열 손가락 지문 다 찍어야 (9.1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300만명 정보유출 (9.12)

관세청, 지재권보호 추진기획단 출범 (9.12)
관세청은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발대식을 가지고 지재권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웹하드 이용 저작권 침해 급증…상반기 194만여 건 적발 (9.13)
저작권보호센터가 올 상반기 불법복제물을 단속한 결과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프로그램 '당나귀' 서비스 중단 (9.13)
e-donkey2000 측은 13일 오전 11시께 P2P프로그램상의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며 "e-donkey2000을 이용한 음악, 영화 파일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적발 (9.14)

에이즈감염 이유로 인사차별 못한다 (9.14)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명으로도 에이즈 감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 벨기에서 현지신문 전재금지 판결 (9.19)
벨기에 브뤼셀 지방법원은 최근 뉴스기사의 저작권에 관한 소송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급물살 (9.19)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촉진을 위해 발족한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과 부내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이 공동 추진해온 ‘건강정보보호및관리운영에관한법률(가칭)’을 내달 중순을 전후해 입법 예고하기로 했으며,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문화부, 해외 카피라이트센터 설립 가시화 (9.20)
문화관광부는 한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처음으로 해외 카피라이트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중국 정부에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형 포털 본뜬 ‘피싱’으로 개인정보 수십만 개 빼돌려 (9.20)

음악산업발전협의체, 문화부에 탄원 (9.20)
10여 개 주요 음반사들이 결성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가 P2P 업체 소리바다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무제한 월 정액 서비스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관광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때 최대 50억 원 보상 (9.21)

유튜브, 불법업로드 적발하는 시스템 채택 (9.22)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는 미디어 및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제소 당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배포할 경우 자동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적용할 계획이다.

100만 명 개인정보 해킹… '스팸' 1억 건 발송 (9.23)

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9.23)
25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팸메일 150억 통…의뢰·발송 대행 분업 기업형 조직 첫 적발 (9.26)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위헌 소지 있어 당장 중단해야 (9.27)

포털 이용자 보호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9.27)
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띠앙 파산 사태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기업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