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0호(200612) 해외동향
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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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발표
태국정부가 에이즈치료제의 하나인 에파비렌즈(Effavirenz)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28일 태국 국영제약회사인 지피오(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아래 GPO)는 태국에서 에파비렌즈에 대한 복제의약품(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내년 1월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 강제실시란, 공중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에파비렌즈의 특허권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ristol-Myers Squibb)이 가지고 있다. 강제실시를 통해서 에파비렌즈에 대한 복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그 수입가격보다 30배 이상 저렴하게 감염인들에게 약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GPO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에파비렌즈는 국영제약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치료제(GPO-vir)에 내성이 생긴 수많은 감염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티피엔+(TPN+)를 비롯하여 수많은 에이즈 활동가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태국정부의 결정이 수천 명의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의약품 복용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덧붙여 이번 결정이 에이즈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투쟁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GPO는 앞으로 2년 간 또 다른 에이즈 치료제인 인디나비르(Indinavir), 사키나비르(Saquinavir), 디디아이(ddI), 로피나비르(Lopinavir) 등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신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에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NP+ 홈페이지 - http://www.thaiplus.net/ftaen.html
방콕 포스트 - http://www.bangkokpost.com/News/29Nov2006_news13.php

눈여겨볼 2006년 WIPO 총회 결정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2006 세계지적재산권기구(아래 WIPO)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방송협약, 개발의제, 그리고 특허실체법조약 등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2007년 계획을 논의하고 대략의 초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첫 번째 이슈는 특허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의 활동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WIPO 회원국들은 2007년 특허법상설위원회를 더 이상 개최하지 않고, 대신에 회원국 대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제들을 제안하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WIPO 총회 의장 엔리크마날로(Enrique Mnalo) 필리핀 대사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대해서 비공식 자문 절차를 거쳐 2007년 총회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에 대해서 WIPO 회원국들은 개발의제에 대한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n Proposals Related to a WIPO Development Agenda)에서 최소 1년 이상 이에 대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된 40개의 제안들을 포함하여 ·111개의 제안들이 2007년 논의 될 예정이며, 총회 의장의 주재아래 초안 문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의제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진흥, 기술이전 등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요구를 담은 의제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 등이 제안하여 2004년 10월 4일 WIP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다.
WIPO 방송협약 최종 결정회의는 2007년 11월~12월 사이로 일단 미루어 놓은 상황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차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매우 달라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내년 1월과 6월에 걸쳐 각각 1번의 WIPO 저작권 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초안 수정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1967년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이며, 1974년 유엔(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약 17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http://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10264
http://www.twnside.org.sg/IP_wipo.htm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세계 정보통신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진보통신연합(APC)이 지난 5년여 간 준비한 인터넷 헌장이 지난 11월 드디어 발표되었다. APC는 이번 인터넷 헌장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오픈되고 접근가능한 공공의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슈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헌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의 인터넷 접근권 ▲표현과 연합의 자유 ▲지식에 대한 접근권 ▲정보공유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 기술의 개발 ▲프라이버시 ▲인터넷 거버넌스 ▲권리의 인지와 보호 등이다. 각각의 주제들은 세부 구체적시 나뉜다.
APC 인터넷 헌장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APC와 그 회원단체들의 주관으로 개최된 인터넷 권리 회의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이다. 인터넷 권리 회의는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열렸다. 당시 아시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주관으로 제1회 아시아인터넷권리회의가 열린 바 있다.

http://rights.apc.org/char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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