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0호(200612) 장애없는
장애인 차별 해소,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부터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는 필수

윤성태 / 한국방송통신대학 시각장애인 동호회 회장   balard@myf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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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에 관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중 고졸이 38%, 대졸이 31%라고 한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고학력자의 비율은 증가될 것이다. 현재만 하더라도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학력자 비율은 표현하기 곤란할 만큼 창피한 수준이다. 장애인의 고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육기회의 부족과 이동수단 부족, 정보접근의 소외, 교육비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 정부의 관심 부족 역시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과거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최소한 교육에서의 소외에 대하여는 아직 갈 길이 먼 듯싶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장애인 교육복지 환경이 오히려 더 열악하고, 장애학생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실태를 보면 총 44개의 국공립대 중 68%인 30개의 대학이 특례입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공립 대학이 이 정도인데, 사립대학에 어떻게 장애인 학습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원격 교육으로 장애인 학습 기회 확대

과거와는 달리 교육매체 역시 다양하다. 불과 2~30여 년 전만해도 종이책이 교육매체의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라디오, TV, 녹음테이프, 인터넷을 통한 영상강의 시스템 등 다양해졌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매체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교육의 질과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많은 원격대학의 출현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이 역시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최근 여러 원격대학에서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생긴 것 같다. 예를 들면, 2005년에 최초로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50% 감면 정책을 실시했던 h대학에 112명의 장애인이 대거 입학한 바 있다. 현재는 일반 대학들도 원격강의를 도입하고 있다. 특정 대학의 경우에는 180여 과목이 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접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교육에서의 소외를 막을 수 있거나 방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용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필수 생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노인 계층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절실

정보접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이 시각장애인일 것 같다. 종이책을 보지 못하므로 인하여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접근에 있어서도 그림으로 표현된 링크들이 너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 정부 기관 홈페이지조차도 그림으로 링크 표시를 한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들로써는 참으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부 홈페이지는 선진국에 비해 웹 접근성이 매우 뒤떨어지는 편이다. 웹 접근성 자동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이 영국은 99%, 미국은 87.2%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2.4%에 불과했다. 당장 아쉬운 대로 그림으로 표시된 링크에 alt-text(설명문 표시)와 access key (단축키) 부여만 삽입해 주더라도 95% 정도의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정부 기관도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1년 이상 자료 갱신이 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일반 홈페이지를 축소해 놓은 것이라서,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좋은 정보를 얻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즉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었으나 따로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곳에 접근해 보면, 찾아오는 길이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간단한 정보만 수록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소외를 조장한 홈페이지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제는 홍보용으로 제작해 놓은 생색내기용인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노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사실 웹 접근성 표준에 관한 지침을 지키면 장애인들은 물론 비장애인들 역시 보다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텍스트 기반에서의 검색에서는 그림으로 표시된 링크들은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림으로 된 링크에 alt-text만 붙여 놓았더라면 비장애인들 역시 보다 다양한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웹 접근성 표준을 지키면 장애인들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더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문화진흥원(www.kado.or.kr)에서 올해에 웹 마스터들을 직접 방문하여 웹 접근성 지침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물론 현재 점진적인 개선이 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 홈페이지 보다 포털 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좋은 경우도 많다. 사실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TAG를 붙이는 일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제는 적어도 웹에서만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편안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에서의 차별부터 시정돼야

나는 3회에 걸쳐 글을 썼다. 쓰고 싶은 내용은 많았으나 나의 표현력의 부족으로 제대로 전달을 하기가 힘든 것 같다. 작년부터 방송대 정문에서 10개월에 걸친 집회를 하면서 나의 능력 부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내가 먼저 교육이 되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피부로 느낀 것 같다. 워낙 갈 길이 바쁜 것 같은 조바심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각장애인 아동의 통합교육 문제에 접근해 보고 싶다. 여러 장애유형 중에 통합교육에 가장 소극적인 경우가 시각장애인 세계인 것 같다. 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이든 시각장애인 아동의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처럼 특수교사 배치와 학습보조기기 대여를 제도화하고 적응훈련을 받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시각장애인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4만여 명의 장애아동 중에 겨우 6만여 명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이 교육에서의 소외를 당하고 있다. 얼마나 장애아동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가? 또 겨우 38.4%의 장애아동들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61.6%가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교육에 있어서만은 갈 길이 너무 먼 듯싶다. 하루 빨리 교육만큼은 차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네트워커 잡지의 발행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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