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해외동향

지적재산권체계 새로운 대응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혁식은 게놈(genome) 데이터영역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가 지배적인 의약품 개발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7월, 63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새롭게 혁신된 오픈모델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에 제안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인간게놈프로젝트, 오픈소스자유소프트, 인터넷 표준과 관련된 영역 등을 포함한 공공재(Public goods)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최근의 여러 가지 오픈프로젝트들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없이도 현재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불균형적이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제안을 주도한 기술소비자프로젝트(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의 제임스 러브(James Love)는 "의약품 개발 분야의 공개연구가 이번 제안의 주요 이슈이다.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공적 기금을 조성하고 그 연구 결과를 공공정보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국제협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WIPO의 자문위원인 프랑시스 게리(Francis gurry)는 연구혁신 분야에서 오픈 개발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며,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서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2002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존 설스톤(John Sulston), 국경없는 의사회 전 의장 제임스 오빈스키(James Orbinski),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등도 참여하고 있다.

참고사이트
-제안문(Consumer Project on Technology):
:http://www.cptech.org/ip/wipo/kamil-idris-7july2003.pdf
-The Nature: www.na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