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해외동향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영국 그린넷 인터넷 검열보고서 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인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Privacy International - 이하 PI)은 지난 9월 19일 영국의 그린넷 (GreenNet)과 함께 “침묵(Silence)”이라는 인터넷 검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서는 PI가 지난 2001년 9월부터 세계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PI는 발간사를 통해 세계 5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인터넷 감시가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이 인터넷 자유를 가장 심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한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 국가보안법 관련 인터넷 검열 사례 등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최종 책임자인 사이먼 데이비드(Simon David)는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영국 등도 더 이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검열과 감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전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