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획 [자기정보통제권]

"네이스에 모아진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실제로 배씨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네이스를 걱정해야 할 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의 이름이 부주의한 관리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겪게되는 어려움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배씨는 아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든 조심해서 다뤄져야 하며, 이미 모아진 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인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정실태조사서를 적어서 보낸 적이 있어요" 배씨는 네이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학교가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가정실태조사에서 제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학교에서 이 정보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려서 제가 학부모회에 출마하는 것을 방해하더군요". 배씨는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배씨는 지난 2월 18일 네이스 동의거부를 선언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