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획 [자기정보통제권]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문날인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합니다. 별 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안씨는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쯤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할 때마다 '무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보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모든 개인정보데이터가 모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개인정보의 킷값인 셈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를 휴학중인 안씨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오면서 학생증 외에는 자신을 증명해줄 이른바 '쯩'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TEPS와 같은 어학시험을 볼 때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안씨는 학교에서마저 학생증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쯩'없는 사람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얼마 전 작은 결실을 얻었다. 운전면허에 응시할 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데 학생증이나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총기를 지급하던 것도 막았다. 안씨는 "최근 네이스로 인해 '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이 싹텄는데 앞으로 불씨가 더욱더 타오르면 좋겠다"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