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해외동향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많다

후이즈(WHOISE) 데이터베이스가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닷컴(.com), 닷넷(.net) 등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도메인네임 등록여부와 함께 그 소유자의 개인정보들이 검색된다. 최근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도메인네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 전문가 모임, 진보통신연합 등 수십여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ICANN 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WHOISE Letter to ICANN)에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은 스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사용과 관련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후이즈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개인정보수입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사용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것, 기본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 http://www.thepublicvoice.org/whoislette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