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기획 [NEIS, 대안은 무엇인가?]

전국 대학교에 뿌려진 고3 수험생의 개인정보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고3학생들의 정보를 CD 한 장에 담아, 각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신상정보와 성적 등 개인정보를 CD로 제작하여 지원대학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보내 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차상철 사무처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등 교육정보화위원들은, 10월 13일 국무총리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CD배포가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현했고, 서범석 교육부 차관 역시 과거 교육부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차관은 “대학입시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올해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인권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발상’이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2003년 대학입시에서 교육부가 NEIS 형식으로 입력된 정보만을 인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C/S(학교단위 교육행정시스템) 정보로 입시를 처리해왔으면서도, NEIS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NEIS 정보만을 고집하는 것은 NEIS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전교조에 따르면, 각 대학 입학처는‘학생들이 제출하는 정보는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10월 24일 ‘학생 신상정보를 CD로 만들어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CD일괄제공 중단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