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김명철

정보화와 NGO 교육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3년 전부터 ‘정보화와 NGO’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이 과목은 정보화에 따른 여러 사회, 문화적 현상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NGO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정보화 된 시민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정보화’는 알겠는데, NGO를 모르고, 비전공자들은 반대의 경우가 많다. 수업 첫 시간에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는데, 생소한 어휘 때문인지 어려워하며, 사실 가르치는 나도 이런 과목을 들은 적도 없고, 깊게 들어가면 사회학이나 법과 연계되어 있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과목 내용을 소개하자면, 개념과 시각, 정보화와 정보운동: 이념과 역사, 지적 재산권과 정보 자유, 정보화와 표현의 자유, 정보화와 인권, 정보화와 소비자 주권, 정보화의 역기능과 위험,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 정보화 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사이버 가버넌스, 대안적 네트워크: 사이버 공동체와 버츄얼 사회 등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소개로는 진보넷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GNU/FSF, IPLeft 등이 많이 등장하고, 2003년 수업에서 다룬 주요 사례로는 NEIS, WSIS, 벅스뮤직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실습의 한 예를 들면, 카피레프트를 소개하고, 보고서를 낼 때 GFDL(GNU Free Document License)를 적용해보라고 하는 식이다. 평가는 중간시험과 기말 과제가 주가 되는데, 참고로 중간시험 문제를 정보 공개하니, 한번 풀어보기 바란다. 적어도 네트워커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1. 다음 용어나 인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1) NGO 2) 기술결정론 3) 저작인접권 4) 저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 5) CopyLeft 6) Opt-In 제도 7)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OECD 8원칙 8) 정보격차(Digital Divide) 9) 리차드 스톨만 10) 리누스 토발즈
2. 2003년 12월에 열릴 정보사회 정상회의(WISIS) 개요와 쟁점을 서술하시오.
3.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대해 쟁점을 설명하시오.
1) 벅스뮤직 사건 2)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 부여 논란
4. Eric Raymond 의 성당식 개발과 시장식 개발에 대해 비교 설명하시오.
5. 정보를 알 권리, 모를 권리, 알릴 권리, 알리지 않을 권리로 나누어 예를 들고 설명하시오.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에 대해 정보인권 차원에서의 쟁점을 서술하시오.

기말과제로는 개인이나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결론을 내는 식이다. 2003년 주제로는 NEIS 논란, 디지털 TV 전송방식 논란, 인터넷쇼핑몰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IE 종속으로부터의 탈피, 오픈 소스 조사, 인터넷 익명의 필요성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학내 문제인 프린터 유료화 문제, 서버 사용 문제 등이 있었다.

학기말에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 우리 실생활에 연결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이 나온다. 내 사견으로는 모든 대학, 특히 컴퓨터 관련 학과 모든 학생들이 한번쯤은 이런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