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해외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온라인 빅브라더 시도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통신부는 국민의 이메일과 핸드폰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도청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2년에 제정된 통신정보도청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이 센터의 역할이 공공안정을 위협하는 조직적 범죄와 테러를 막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부 장관이 이번 도청센터의 운영을 맡게 되고, 경찰 및 보안국, 국가정보국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시스템 도입과 구축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남아공 통신부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수 기업들이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도청센터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률안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도청할 수 있다.

참고 - http://www.digitalopportuni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