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기획연재 [전자정부 뜯어보기]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2차 행정전산화사업계획(1978~1986)과, 1·2차 행정전산망사업계획(1987~1996),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6~2000)과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Korea21(1999~2002)과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KOREA VISION 2006(2002~2006)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특히 본격적인 전자정부 사업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부터 1991년에는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국가기간 5대 전산망을 구축하였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행정전산망사업으로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경제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동활용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자정부법을 제정하는 한편 11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하고 3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김대중 정부 전자정부 11대과제>

분류	사업과제
창구민원업무	1)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사업 4) 홈택스서비스시스템구축사업(HTS)
행정내부업무	5) 국가재정정보시스템사업 6)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7)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NEIS) 8)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
기반구축사업	9) 전자결재및전자문서유통활성화사업 10) 전자서명및행정전자서명사업 11)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사업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분야	아젠다	우선 추진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1.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1)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2) 국가 및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3) 전자지방정부 구현
		4) 전자감사체계 구축
		5) 전자국회 구현
		6)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8) 외교통상정보화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2.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3.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11) 정부기능모델(BRM) 개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4.대국민 서비스 고도화	12)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14)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15) 종합국세서비스 고도화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18)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5.대기업 서비스 고도화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22) 전자무역서비스
		23)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24)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6.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25)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정보 자원 관리 혁신	7.정보자원의 통합 표준화	26)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7)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28)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적용
	8.정보보호체계의 강화	29) 정보보호체계 구축
	9.정보화 인력·조직 전문화	30)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정비
법제도 정비	10.전자정부관련 법제정비	31) 전자정부 구현 및 안전성 관련 법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