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정보운동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 마쳤지만 아쉬움 남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 문제의 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총리실 산하에 설치가 되었던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교정위)가 2월달로 활동을 마감한다. 지난 2월 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 교정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안 수용 촉구
2월 9일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의 운영 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나누어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정위는 지난 12월 15일,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현 단계에서는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기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그 후속작업으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쟁점이 된 것이다.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비록 합의안이 아니라 ‘다수 의견’으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총리실에서 이 의견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견을 배제할 경우 작년의 NEIS 논란이 재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전체회의 직후 전교조 및 ‘NEIS 반대 공대위’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비록 시민사회단체의 애초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방안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국무총리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보인권 VS 효율성
논란이 되었던 ‘서버 개수’는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NEIS 논란 내내 지속되었던 교육부측과 전교조·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커다란 시각차를 반영한 것이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각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독립서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려 함으로써 NEIS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예산’ 문제도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문제는 서버 운영 방안에 있어 최고의 고려 지점은 ‘인권 보호’가 되어야 하며, 그 전제 위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절감을 주장하는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을 부풀려 제시하거나 소요 예산을 계속 바꾸어 빈축을 샀다. 2월 9일 회의에서도 합동분과위원회는 6-7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교육부는 2-3000억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전교조에서 업체 관계자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6-700억도 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에 저렴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문제가 고려되었음에도, 결국 명시적으로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필요
서버 운영 방안 외에도 교정위가 합의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서버 운영을 감독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내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두어 운영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 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모두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등을 제정한다. ▶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재 쓰고 있는 SA, CS, NEI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되, 수기로 처리해온 학교는 SA로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하면, 공은 다시 총리실과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국무총리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지, ‘원칙으로’ ‘기준으로’ 등 권고안의 애매한 부분이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등 또 다시 NEIS 논란이 재연될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