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네트워커

NEIS, 학생개인정보분리해2006년부터 전면 시행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NEIS 문제가 사실상 합의됨에 따라 오는 2006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학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의 3개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되, 새로운 서버는 NEIS 초기 구축비인 520억 원 범위에서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의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및 보건(건강기록부), 입학·진학의 3개 영역 서버구축·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한 안이다.

또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3개 영역 관련 정보는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네이스 등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수기(手記)처리하던 학교는 SA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서버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중앙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교육정보보호분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도 단위에는 별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 분야 인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