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네트워커

기술영향평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 처음 도입된 기술영향평가를 상설화할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8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노·생명·정보 융합기술(NBIT)의 기술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자들은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구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동호 〈과학동아〉 편집장은 “기술의 영향을 ‘한번 알아보자’는 식이 아니라면 (전담기구가) 실제 제품의 기술을 평가·승인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이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끼칠 장래의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 부작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유럽 등에선 1970년대부터 의회 산하 전담기구의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