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네트워커
디지털저작권관리 논란 시작돼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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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MP3폰에 디지털저작권관리(이하 DRM)솔루션을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DRM은 디지털콘텐츠에 암호를 걸어 허가를 받은, 즉 돈을 낸 사용자만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MP3폰에 DRM 솔루션을 장착해 허가를 받은 MP3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DRM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다른 포맷의 저작권보호장치가 산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MP3폰 사용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MP3 음악 파일을 내려받아도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기가 제한되어 있어 사용자 본인의 MP3 재생기기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DRM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DRM이 사적이용의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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