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해외동향
모잠비크정부, 에이즈치료약 강제실시 부여
WTO TRIPs 협정의 강제실시 조항적용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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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정부는 ‘파코모잠비크’ 제약사에게 에이즈 치료약 특허권에 대해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했다. 지난 4월 5일 모잠비트 통상산업부 슬라바도르 남부렛 (Slavador Namburete)장관은 에이즈로 인해서 모잠비크는 현재 국가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2001년 WTO TRIPs 협정의 결정에 따라서 강제실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모잠비크는 에이즈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에이즈 질병자가 가장 많은 아프리카 10개국 가운데 하나이다. 슬라바도르 장관은 발표문에서, “2002년 말에는 천5백만 이상의 모잠비크인들이 HIV에 감염되었고 이들 가운데 10만 명 이상은 진성(full-blown)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망률이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약 36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고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국적 특허권자들은 모잠비크 민중들 대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약을 제공함으로써, 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로열티의 총액을 ‘파코모잠비크’제약사의 매 회계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총 매출액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cptech.org/ip/health/c/mozamb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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