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표지이야기 [교 육 부 이 러 닝, "왜 이 러 니 ?”]

교육부 이러닝 ‘장난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안’은 시작부터 입시 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단기 대책안인 EBS 수능 방송부터 시작해 중·장기 과제인 교원 평가제 및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말이 많다.

매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시장 조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던 교육부,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쓴 소리를 듣곤 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장관의 수명이 어느 부처보다도 짧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3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스(NEIS)를 밀어부친 저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교육부라는 별칭도 가진, 諛?수치와 효율성을 매우 선호하는 최첨단 부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러닝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정 계획까지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소관의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 사업의 가속도가 붙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닝 어디까지 왔나

안병영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임)의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인 3월 11일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TFT(Task Force Team)가 교육부 내에 꾸려졌다.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스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T는 지난 5월 27일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교육 혁신’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말경 보다 구체화된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EBS 수능 강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러닝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가정·학교·도서관 및 기타 교육 유관 기관을 네트워크화하고, 교육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곳에서 주 소비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로부터 학습 자료 및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입시생들을 위한 EBS 수능 방송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초·중·고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수업에 활용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장비와 재원을 확충·보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미 EBSi와 에듀넷(Edunet),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학생과 사이버 교사간에 게시판과 커뮤니티 등 초보적 단계의 이러닝 서비스가 시작된 상태다.

아직까지는 콘텐츠 생산 주체와 콘텐츠 제작 방식, 콘텐츠 호환성, 테스트와 평가 방식 및 기술 표준화 문제 등이 남아 있으나 8월에 더 구체적인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 계획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계속 추진될 수 있나

안 장관은 97년에 이에 올해 초 교육부 장관에 두 번째로 임명됐다. 97년 당시 안 장관은 여러 언론을 통해 “교육 정보화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며 사교육비 절감 대책안으로 96년 9월 개통한 “에듀넷과 EBS 수능 방송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EBS 수능 특강 방송 시간이 늘고,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에듀넷은 회원 확보와 정보화 교육에 주력했다.

그러나 에듀넷과 EBS 활용은 모두 실패했다는 평을 들었다. 사교육 시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던 것이다. 에듀넷은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 생산능력이 취약함을 보였고, EBS 수능 특강은 일방적 강의 방식의 지루함 때문에 학생들의 인기를 얻지 못해, 교육 정보화와 사교육비 절감 모두 투여 비용을 대비한 결실은 별로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사교육비절감대책안’이 발표될 당시 이 안이 97년도 정책의 기본 골격 및 마인드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수명이 짧은 교육부 장관직 특성을 고려해, 안 장관이 언젠가 교육부 장관직을 떠나면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가진 이러닝 사업의 청사진은 또다시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