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해외동향

태국의 미디어자본 개혁투쟁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적인 언론, 인권 단체들은 이번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결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동남아프레스연합(SEAPA)은 6월 23일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안이 공중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라틴아메리카 기독교커뮤니케이션세계연합(WACC-LA)도 신회사에 보내는 항의서안에서, 신회사의 소송은 민주적인 언론개혁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즉각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인권감독기구(AHRC)는 긴급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안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聆洋構?수피냐의 법정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수피냐는 SEAPA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글은 태국 거대 기업들의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법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04/706